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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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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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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근재 2006-11-10 (금) 19:35 18년전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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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 건물의 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 면제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교회에 대해 “공익법인”이라 하였습니다. 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되고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건물의 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의 건물 주차장 진입도로는 교회에 등록된 대부분의 교인(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⑴“도로점용료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⑵ 아니면 반드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1항에서 열거한 법인에 한하여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경우만 감면대상이 되며 귀 질의하신 교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건설교통부 접수번호  2AA-0610-071085, 도로관리팀 (김정희), 2006.10.24)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생략-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5.12.28>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7.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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