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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는탄핵소추안의결의 적법성 =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의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조사 없는 탄핵소추 의결을 부적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 국회탄핵소추안은 제418회.
1차탄핵소추안투표 불성립과 피청구인의 추가 대국민담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탄핵소추안(이하 ‘1차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었고, 같은 달 7.
피청구인은 ‘계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하며, 임기를.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도 부적합하다고 보지 않았다.
문 대행은 “헌법은 국회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14일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11일 만이며, 그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의 일이다.
헌재의 결정 직후 배우 김규리는 자신의 SNS에 “파, 면”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티콘을 게시했다.
또한 라면 위에 파가 올라간.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14일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해 12월 14일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남겼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1일, 2월 25일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이날부터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오전 11시 22분 기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