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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에서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동시에 현 사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이에 오는 6월3일까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비상계엄 영향으로 정국 불안이 확산되자 원·달러 환율은.
전례에 비춰 최후 변론 2주 안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최장 심리를 기록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순간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상반된 감정을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11시부터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22분여 간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대부분 재판관들은.
재판관들은 청구인 국회 측과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1월 21일.
다만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적시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어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면서 "이에 재판관.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대 및 법학과 등의 교수·강사·박사 2000여 명이 속한 대한법학교수회(법학교수회)는 4일 성명에서 "피청구인윤석열을.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되도록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자 탄핵 찬성 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지고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