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총회 인권주일 담화문

  우리 총회는 1989년 제74회 총회 결의에 의해‘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직전 주일을 총회 인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87회 총회 이후,‘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정의와 인권을’회복시키는 일을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의 일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그리스도인 ,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6, 벧전 2:11-12)이라는 제96회 총회 주제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연대와 협력을 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총회 인권주일을 지내면서, 전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의 것이라 하더라도 소중한 것이며, 어떤 사람이나 사회체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12월 31일이 되면 지난 14년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가 됩니다. 사형집행이 10년간 시행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형폐지국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사형폐지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인권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국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힘을 합하여 사형제도가 반드시 법적으로 폐지되기를 촉구하며 모든 교회와 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2. 교육과 사회 전반에서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주입식 교육과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양육될 수 없으며, 스스로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인격체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과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좋은 모범을 보고 배우며 잘못된 관행에 대한 어린 세대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작금에 교사들의 권리가 상당 부분 침해되고 존중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겨나서 우려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무기력해진 교권도 학생의 인권에 상응하여 인정되고 보호되도록 정부, 학부모,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3. 사회복지시설 거주인(이용자)들의 인권 증진에 힘써야 합니다.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국회를 움직여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다양한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시설 거주인(이용자)들의 인권에 다소 소홀하였기에 이런 문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통합적인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시설의 인권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며 인권 지표를 설정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인(이용자)들의 인권 증진에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4.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최근 청년실업자가 많아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확대되며, 일자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빈민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생활조차도 영위할 수 없어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의 인준을 거치고 대통령이 서명을 완료한 상황에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의 상황은 암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들인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400만 농민들의 입장과 고통을 청취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이윤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권의 소중함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관심과 소외로 생명이 사라지는 아픈 현실에 대항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총회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될 때까지,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과 인권의 침해를 받은 이들,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돕고 함께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박위근 목사